의료계, '효자' MRI 급여화 우려…한의계·치의계 '문재인 케어', OK"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대부분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로 지칭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생존 투쟁'이라며 전면 반대를 내건 반면, 한의계는 의협의 반대 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치의계 역시 제도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추진을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금지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할 곳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꼽는다. '문재인 케어'는 기존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 MRI·초음파·로봇수술·2인 병실 등은 필수항목임에도 대표적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의료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공공재 성격이 짙어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가 가격, 즉 수가를 책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가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건강보험 진료 수가가 원가의 70~80%라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를 삭감하면 차액은 병원 몫이 된다. 결국 병원 입장에서 비급여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자'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단체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적정 수가 보전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저수가로 인한 왜곡을 견뎌왔는데,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가 되면 1~3차 의료기관이 모두 줄 도산을 맞을 수 있다"며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전체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의협)는 '문재인 케어'에 긍정적이다.
먼저 한의계는 의협과 대립각까지 세우면서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고 있다. 한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비판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들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의사들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야 개인 부담 비용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 비급여 항목도 급여화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의계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가 정부와 국회 결정에 달려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난임치료 지원 등에 한방 치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반기(反旗)'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셈법 때문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할 가치 조차 없다"고 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한의협이 '의협 흔들기'에 나서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역시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의사코스프레가 목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이나 불요불급한 분야의 급여화 등 인기영합적 입법이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치의계 역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치의계의 경우 2014년 치석 제거(스케일링)가 급여에 포함돼 본인부담률이 30% 내려가면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치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치과 문턱을 낮춘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 치의협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국민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면 지지한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안정성, 적정수가 보장, 공공의료 확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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