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여야가 이견이 컸던 일부 쟁점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에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원내대표 간의 막바지 협상을 통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잠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당초 공무원 증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법인세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하나씩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공무원 증원, "국민의당 중재안이 한몫 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무원 증원의 규모는 9475명으로 잠정 합의됐다. 당초 정부안은 1만2000명, 여당인 민주당은 1만500명을 주장했으나 장기적 국가부담을 이유로 7000명 증원을 주장한 한국당과 이견차이가 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8000명 증원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이었다.
여야는 일단 합의안에서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부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의 물꼬를 텄다. 이 합의문에는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고 '유보' 상태로 두면서 향후 원내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우리들의 중재안이 결국 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이행자 대변인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제시한 안은 8800명 선이었다. 내근직 2200명을 제하고 현장직에 대해서도 10%을 빼고 보면 바로 이 수치였다"며 합의안이 자신들의 중재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나 일자리 안정 자금지원에 대해 국민의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대안의 큰 틀 범위 내에서 타협을 유도하여 나온 결과"라면서 "이번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이 선도적 대안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안 관철…"민생살리겠단 약속 지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본래의 정부안과 가깝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키로 했다. 이는 정부안인 2조9700억원과 민주당이 주장한 추가지원 가능성 안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보전은 2018년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내년엔 정부안대로 진행하되, 2019년에는 1조5000억원 투입 후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합의문 도출 이후 논평에서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과세구간 1000억 늘어나…野 제안 수용
법인세 인상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키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유보했다. 이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주장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세율인 22%에서 25%인상을 주장했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면 최고세율을 소폭 인상할 수 있다는 제안을 냈고, 국민의당은 2000억 원 초과구간 신설에 반대했었다.
여야는 과세표준 2000억 원 대신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최고세율 인상을 적용하기로 합의를 봤다. 대신 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여지를 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두 항목에 동의해준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의총에서 (유보 의견을 담은) 잠정 합의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당이 줄곧 반대해왔던 사안이지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걸고, 유보입장을 피력하면서 조율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