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의 목표로 '사람(People) 공동체''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평화(Peace) 공동체)' 등 '3P 비전' 구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현지 호텔에서 500여명의 각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 수준(미·중·일·러)으로 높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철학이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의 공동체 비전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먼저 '사람 중심 외교'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아세안 주재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기능과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목표로 세웠다. 한-아세안간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뿐 아니라 아세안 국민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증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직업교육기술훈련(TVET) 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아세안 장학생과 연수생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아세안 간 4대 중점협력분야로는 △한국과 아세안의 사람과 상품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통'분야 △경제 발전의 기초인 '에너지' 분야 △전력 공급, 재난 예방,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를 제시했다.
'경제 협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겠다는 계획이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양측 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현재 연간 7백만 달러에서 두 배로 증액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FTA 협력기금 또한 증액해 2020년까지 상호 교역 규모 2000억 원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개 분야 지원을 위해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 기업투자서밋에서 처음으로 대외 공식 발표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인 '미래공동체 구상'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할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