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주도'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핵심인 이들의 구속으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방식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또한 2012년 7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사이버사 503심리전단 요원)을 친정부 성향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원남용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했고(군 형법상 정치관여),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의 구속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군 댓글 공작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수사가 일단락된 다음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주변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원체 뜬금없는 얘기라 이 전 대통령은 별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더라. 하도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으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별하게 회의할 일이 없다. 대통령은 '같잖은 일'로 보고 잘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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