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대법원=변동진 기자] 법조계에서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과 십센치 전 멤버 윤철종 씨에 대한 대마초 흡연, 김정문 제천시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화제다.
○…대법, '비선 진료' 김영재 아내 박채윤에 징역 1년…안종범 등 뇌물죄 대가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 전 수석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 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맞섰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며 원심인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마초 흡연' 전 십센치 멤버 윤철종,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십센치의 전 멤버 윤철종(35) 씨는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가족과 지인들의 선도 및 재방 방지 다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7월 밴드 십센치 탈퇴를 선언, 그룹은 현재 보컬 권정열 1인 체제가 됐다.
○…'文대통령 가짜뉴스' 퍼나른 김정문 제천시의장, 벌금 500만 원…의원직 상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나른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김정문(59·자유한국당)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9일 김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1일 오전 6시 43분쯤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글과 유튜브 사이트 연결 주소를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앞서 그는 4월 19일 "이유불문 퍼 날라 달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 기가 막힌다"는 글도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 모두 10곳에 관련 내용은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올린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김 의장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시켰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