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보유 합의" 문재인 방미 성과

한·미 핵잠수함 보유 합의.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물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게티이미지

핵잠수함 보유 못했던 이유는?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졋다.

20일 중앙일보는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순방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이락 말했다고 보도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연료인 우라늄을 한 번 넣으면 수년간 수면 위로 오르지 않고도 작전이 가능하다.

신문은 다른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동안 한·미간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왔고, 이미 실무선에서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총회 기간(한국시간 18~22일)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순방 중 미국과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

그동안 한국은 핵비확산 정책을 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 반대 속에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 특히 북한이 개발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1200t)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 번 나와야 해 작전반경에 제한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지난 4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라며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8월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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