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3일 북한은 지난달 29일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닷새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군사적 옵션 실행'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미국과 핵무장론을 거론해온 일본이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동북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은 9번의 미사일 도발과 1번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IRBM) ▲5월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MRBM)' ▲5월 27일 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KN-06) ▲5월 29일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 ▲6월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7월 24일·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ICBM급) ▲8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월 2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등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어 3일 역대급인 규모 5.7의 6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북핵 해법으로 '대화' 기조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임계점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핵심 대북정책으로 삼고 추진해왔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 및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하루속히 '대화의 길'로 나오라면서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 스스로도 '(ICBM) 완성단계 진입을 위해 이번 핵실험을 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가야할 길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여야 각 정당들도 북핵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저마다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으며, 특히 야3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화의 의지조차 없고 대화 상대도 아닌 북한에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구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수차례 전화통화 등 '긴밀한 공조'를 하면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며 "내가 한국에 말했듯, 그들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북한에서 핵실험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간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각국 정상들에 어떤 대북공조 메시지를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