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별 핵심 안건은 '4차산업 혁명과 방송 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고,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근본적인 반성과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 과천청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약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와 달리 '토론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업무보고의 명칭을 '핵심 정책토의'로 정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중요 안건 2가지와 자유토론으로 이뤄졌다. 안건에 대해 10분 내로 보고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쟁점 토론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처 소관사항이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안건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 50%까지 끌어올리고,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및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현안인 통신비 인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문 대통령은 "과기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증진과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방안을 골자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방안으로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다"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국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기간이었다.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첫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8일 간 이뤄진다.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핵심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부처별 일정은 ▲23일(수) 외교부·통일부 ▲25일(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국방부·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30일(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수산부·해수부 ▲31일(목)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이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 별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