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보여줬다. 그러나 북핵 등에 따른 외교 현안과 부동산대책 등 난제도 만만찮다. <더팩트>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와 분석, 과제 등을 정치·경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편집자 주>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달렸다. 100일을 맞아 허니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비 전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취임 후 현재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의 주관집계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소통 ▲공감 ▲개혁의지 ▲적폐청산에 높은 점수를 받으며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불통'이 상징이었던 전임 정권과 달리 '소통'을 강조한 통치스타일을 보이며,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잘 어루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거듭된 북한의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도 비교적 '순항'했다는 분석이다.
◆ 역대 대통령과 지지율 비교하면? 'YS와 비슷'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새 정부 들어 처음 진행(6월 첫째주)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문 대통령은 8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직무수행 긍정률 최고기록은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였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뛰어넘었다.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직무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60~70% 전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역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여론조사와 비교해도 문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조사(8월 둘째주)에서 78%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 57% ▲김영삼 전 대통령 83% ▲김대중 전 대통령 62% ▲노무현 전 대통령 40% ▲이명박 전 대통령 21% ▲박근혜 전 대통령 52%인 점을 감안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미국과 일본에서 최근 집권한 정상들의취임 100일 국정 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도 문 대통령은 높은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는 취임 100일 지지율 61%,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56%을 기록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 취임해 6년째 집권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100일 지지율이 72%였다.
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에미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과도 비교된다. <르 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36%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 고공행진 속 하락 위기…'인사' '최저임금' 암초
취임 후 줄곧 80%를 웃도는 지지율을 보인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처음으로 출렁인 것은 '인사' 문제 때문이다.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고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5대 인사원칙'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지도는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인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6월 첫째주 70% 후반대로 떨어졌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6월 둘째 주 78.9%에서 75.6%(셋째 주), 74.2%(넷째 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에서는 6월 셋째 주가지 80%대를 유지하다가 6월 넷째 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79%로 내려앉았다.
70%대로 내려앉은 후 7월 초 한·미 정상회담 기간을 80%대로 치솟은 것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은 줄곧 70% 중반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발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여론이 여론조사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에서 7월 셋째주에는 74%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큰 폭을 떨어졌다. 응답자들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부정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의결해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자, 소상공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인사문제 ▲원전정책 ▲과거사 들춤 및 보복 정치 ▲정규직 양산 및 공무원 늘림 등 찬반이 갈리는 정책들을 주요 이유로 꼽아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8월 2째주 여론조사(8~10일·전국 성인 1002명)에선 78%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77명·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17%)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10%) 등을 꼽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39명·자유응답) ▲독단적/일방적/편파적 (13%) ▲북핵/안보 (12%) ▲과도한 복지 (9%) ▲원전 정책 (8%)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8%) ▲인사 문제 (6%) ▲과도한 개혁/성급함 (5%) 등을 지적했고 3주 만에 ▲부동산 정책(4%)이 다시 등장했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 중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모두 조사 마지막 날 언급됐다. 지난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와 수술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