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인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여기서 드러난 법제도와 관행의 미비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제대로된 공권력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권력기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군대'의 적폐청산을 제1과제로 꼽으며 "보수정권 9년 동안 본분을 망각했던 국가권력기관들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면서 "개혁의 적임자들은 지체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임 국정원장·검찰총장·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섭 민주당 최고위원도 "새로운 대한민국은 권력적폐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첫째, 권력적폐와 권력형 범죄의 원점인 최고 권력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적폐청산 개혁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최근 당내 박범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발족했다. 적폐청산위는 다음 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 "국정원 적폐청산은 시작…종착역은 MB"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원 적폐청산'을 신호탄으로 '검찰·경찰·군대' 개혁 등 다각도의 적폐청산 및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 7일 국정원의 적폐청산TF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보수 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닌 정권의 흥신소임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을 적폐청산의 길로 끌어가야 할 때이고, 국정원 개혁은 그 시작"이라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추 대표는 9일엔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다. 솔직히 보수정권 9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을 어떻게 더 망가뜨릴 수 있겠는가? 이제는 국정원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정원 적폐청산'의 칼끝은 이명박 정권을 겨누고 있으며, 그 뒤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MB정권 비리가 리스트에 줄줄이 올라 있는 모양새다.
단적으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8일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대해 "(이 일을 벌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최측근이며 이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이 종착역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 내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3년간 국민 혈세를 들여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했다는데 히틀러의 나치시대가 아닌가 싶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5개월 남은 공소시효까지 감안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적폐청산위, 재판 모니터링하고 입법으로 보완"
문재인 정부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있다면, 민주당은 박 위원장을 필두로 한 적폐청산위를 빠르게 가동시킬 예정이다. 적폐청산위는 정부에서 조사한 권력기관의 적폐를 검토한 뒤 입법화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정부패와 비리, 갑질 등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촛불시민이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 역시 같은 날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대한 시비가 많다. 적폐청산 대상에 가담했고 관여했던 인물들은 애간장이 탈 것"이라면서 "이쯤 되면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 소위 댓글조작팀과 별도팀, 여기에 MB가 관여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제는 MB 스스로가 여기에 지시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지적하면서 '적폐청산위'의 활동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적폐청산위의 역할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TF와 검찰 수사 등 (적폐청산 관련)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원 재판까지 포함해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까지 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각 상임위별로 그동안 묵혀왔던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적폐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보완조치, 입법적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적폐청산 과제들은) 각 상임위의 시각과 상임위에만 매몰될 수 없는 보다 큰 복합 과제도 많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 간, 의원들 사이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 국정원 개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을 우리 국가 안보의 유능한 제1선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