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민지 기자] '성평등 대통령', '중앙부처 장관 여성 비율 30%'.
지난 5·9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이 공약을 이행하면서 헌정 사상 첫 여성 장관 30%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국정운영 파트너인 국회 내 유리천장은 여전히 단단하다.
<더팩트>가 국회인적자원시스템(7월 27일 기준)을 통해 국회 여성보좌진 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보좌진 2632명 가운데 여성 보좌진의 비율은 31.9%(840명)에 불과했다.
여야 구분 없이 각 정당의 남성 대비 여성 보좌진의 비율은 7 대 3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급수(고위직)가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특히 인턴비서를 제외하고 정규직에 단 한 명도 여성보좌진을 채용하지 않은 의원실도 6곳이나 있었다. 공교롭게도 6곳 모두 '보수정당'이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은 모두 9명(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인턴비서 2명)으로 구성된다.
◆ 4급 5.9% vs 9급 72.5%…직급 낮은 곳에 집중
직급별로 여성보좌진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 '견고한 유리천장'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4급 5.9%(35명) ▲5급 17.0%(101명) ▲6급 26.4%(78명) ▲7급 30.9%(92명) ▲9급 72.5%(219명) ▲인턴 57.6%(315명)로 낮은 급수로 내려올수록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4~7급까지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9급 비서관(남 27.5:72.5)과 인턴비서(42.4%:57.6%)는 여자가 더 많은 셈이다.
즉, 입법 과제 선정은 물론 정무적 판단을 도맡아 하는 높은 직급의 보좌관일수록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행정이나 업무보조를 하는 낮은 직급에는 여성이 집중적으로 채용됐다고 분석된다.
이처럼 입법 과제 선정 등을 맡는 '고위직 남성 집중화 현상'은 국회 입법의 '남성 중심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본연의 의무는 '입법'이고 수많은 정책·입법과제들을 보좌진들이 직간접적으로 손을 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여성보좌진의 부족은 단순히 유리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여성·보육·경력단절여성 등 성평등 이슈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 여성보좌진 전체 평균 33.0%…정의당도 마찬가지
정당별 여성보좌진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5개 정당 모두 평균값인 33.0%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33.0%(348명) ▲자유한국당 30.6%(288명) ▲국민의당 31.7%(112명) ▲바른정당 30.2%(54명) ▲정의당 33.3%(17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결과는 각 후보와 정당의 대선 공약들을 떠올리게 한다. 진보성향으로 '강력 성평등' 정책을 내놨던 정당의 경우 더 뼈아픈 결과다.
유일하게 여성후보였던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와 정의당은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페널티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과도한 미용성형산업과 여성인권침해광고 규제 등 강도 높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성평등 정책을 내놓지 않았던 바른정당·자유한국당과 여성 보좌진 채용 비율은 별반 차이가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시 성평등 정책 보다 여성 관련 정책으로 출산·보육·교육에서 복지 혜택 확대 등 가족 중심 아젠다를 내놓았다.
'여성 쿼터제'를 제안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후보 당시 노동시장의 성차별 개선, 점진적 여성 동수내각 구성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며 내각의 여성비율을 OECD 평균인 3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정당별 4급 여성보좌관 채용 비율…바른정당 '꼴찌'
보수정당의 경우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을 적게 채용하고, 직급이 낮을 경우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컸다. 특히 바른정당은 4급 보좌진 중 여성 채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정당별 '4급 여성보좌진' 채용현황은 ▲더불어민주당 7.0%(17명) ▲자유한국당 4.7%(10명) ▲국민의당 5.0%(4명) ▲바른정당 2.5%(1명) ▲정의당 9.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별 '인턴비서 여성보좌진' 채용현황은 ▲더불어민주당 56.8%(129명) ▲자유한국당 61.1%(116명) ▲국민의당50.7%(37명) ▲바른정당 62.2%(23명) ▲정의당 45.5%(5명)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여성채용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정규직(4급~9급)에 단 한 명도 여성보좌진을 채용하지 않은 의원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정유섭·정진석·정태옥,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인턴비서에만 여성보좌진을 채용했다.
국회 관계자는 <더팩트>에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여성할당을 적용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장관급에서 여성할당 30% 공약을 지켰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인 수준의 여성들의 중요한 사회참여는 갈길이 먼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경험과 실무력을 가진 후보자들을 키워내지 않고 국회의원이니, 장관 같은 상징적인 인물만 찾아낸다는 것은 모래알 속에 진주를 찾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