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에 '여야정 협의체' 협력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고수하고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야3당이 정의당 참여를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는 각당의 입장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이견이 있다면 먼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다. 과세 정상화와 관련한 모든 것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결산 심사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적폐 예산 청산은 새 정부의 재정계획 수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현미경 결산, 핀셋 결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물관리 일원화 등 산적한 쟁점현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국민에게 시원한 협치의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금이 연간 6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8000억 원 가량 감소해 연간 5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감세다. 민생 앞에 여야는 없다. 이번 부동산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고견을 겸허히 듣겠다. 여야가 논의 테이블 위해 조속히 앉아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날(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증세라고 폄하하지만 일하는 저소득층 위해 근로장려금 250만 원 인상하고 월세세액공제율도 11%인상하는 등 서민 중산층 살리는 세법개정안"이라면서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p 인상되지만 최고세율 부가 대기업은 129개에 불과하다. 전체법인이 약 59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0.02% 거대기업만 법인세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엉뚱하고 자극적인 보도로 선정할게 아니라 다각적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