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문재인정부 5년의 청사진이 나왔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핵심이다. 국정목표의 첫 머리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차지했다. '국민' '소통' '공정' '정의'가 핵심 키워드다.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은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추가됐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공개한 '5개년 계획'에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변화된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국정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제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선정하고, 각 목표별로 3~5개씩 전략을 구체화해 20대 국정전략을 마련했다. 20대 국정전략 아래에는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다. 문재인정부의 정당성이 촛불시민혁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 연내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전면에 배치됐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00대 과제에는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등의 형태로 주문한 민생 밀착형 이슈들도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가스발전 비율 확대, 동북아국가 간 협력도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됐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일본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맞물려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국정과제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재벌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인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정책으로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매달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초등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 내에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고,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임기 내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는 당초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100대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합의문구대로 임기 내로 못박지 말고 조속히라고만 표현하자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근거로 남북연락채널 복원,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는 연내에 핵 동결에 이은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해 2020년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5년동안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모두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루세금 강화 등 증세를 통해 1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역대 정부와 달리 '국민인수위'를 꾸려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로서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한 결과, 지난 12일까지 국민의 정책 제안 총 15만 4878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9건을 국정 과제에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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