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골자로 한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롯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와유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을 실현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장경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고 불평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과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략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우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과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가운데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할 방침이다. 그리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단계적 폐지가 적절지 않다'는 지적에는 "예전부터 폐지에 대해 찬성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며 정부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 월) 지급, 2018년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 25만 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기본생활 보장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70%(2015년 63.4%)를 달성하게 되고, 건강수명 연장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각각 73세에서 75세까지, 15%에서 20%까지 확대된다는 게 정부 기대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이 경감되고, 형평성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액 2021년 30만 원으로 상향,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노인 일자리수 80만 개로 확대(2022년), 공익활동 참여수당 40만 원(2020년까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밖에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 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 호 공급, 2022년까지 20만 호(전체의 30%) 임대 주택 신혼부부 공급(준공기준) 등을 약속했다.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등을 통해 육아 문제부터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첫 3개 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 to 4 더불어 돌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2022년까지 40%)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22년 완성),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1수업 2교사제, 교장공모제 확대,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적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 시설 퇴소 아동에게 소득·주거·자립지원 강화 등을 마련한다.
◆전략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위해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0시를 기해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했다. 그러면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하고,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전기요금체계 개편,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 원),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 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데이터베이스 구축(3000건),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내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 추진,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 불법조업 근절 위한 한·중 공동단속센터 설치 등을 이행한다.
◆전략 4.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등을 만들어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국축할 예정이다.
이를태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와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을 개선한다.
또한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으로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덧붙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가칭) 설치·운영 등도 약속했다.
◆전략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참여,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해 2022년부터 1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또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한다.
'예술인 권익 보장'을 위해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법률(가칭)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 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미디어의 경우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과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1인미디어·중소콘텐츠제작자 및 UHD·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마련, 방송광고판매·협찬제도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휴식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한다.
끝으로 생활체육 지원 확대(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지원,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 다변화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