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이하 현지 시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하는 등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 남북 화해 협력 방안을 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잇는 '뉴 베를린 선언' 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청 '베어홀(bear hall)'에서 가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4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터라 국내외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기존 대북 기조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동결 후 완전 폐기+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에 공감대를 이룬 동시에 남북 대화의 여지는 열어뒀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전'의 큰 틀은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 사업과 정치 군사 상황의 분리 등이다.
특히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4일은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이면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올해 추석 이산가족상봉 등도 북한에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한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2005년 제4차 6자회담 뒤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은 '휴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시사했다. "휴전 협정 64주년이 되는 올해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일부터 베를린을 떠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함부르크로 향한다.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을 갖고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