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안갯속에 빠졌다. 특히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검찰 개혁 '속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고 국민적 여론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무장관 인선 난항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실제 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검사 개개인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권에 줄서기했던 아주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노력했다. 그런 분(비 정치검찰)들도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면서 "거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 국민들 요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개혁 대상을 '소수의 정치검사'로 한정한 이유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 후보자의 사퇴와 별개로 '개혁의 고삐'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셈이다.
그러나 정계 관계자들은 "법무부 장관 인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에 급박한 검찰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고 반문하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이 지명한 1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영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8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남았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직 지명조차 되지 않았고,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10여 명의 인선을 앞둔 상황에 법무부 장관을 새로 지명하고, 나아가 정부 출범 초기 속도전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와 함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까지 꺼낸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대변인은 "조 수석 본인도 임명 당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명이 안됐다"며 "본인부터 하자가 있으니 위장전입 등 철저하게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한국당은 조 수석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초선 의원 10명 역시 조 수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평론가 박태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지난 16일 YTN 방송에 출연해 검찰 개혁과 관련 "'대통령과 민정수석 코드를 맞춰 소기의 성과를 이루냐'는 기준에 맞춘 코드인사를 해 이런 잘못된 인선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조금 시야를 넓히고 틀을 키워 '탕평인사'를 하고, 공치와 협치 개념을 확대하는 인사를 찾다 보면 의외로 좋은 인물이 많다고 본다"면서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인사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며, 정책실장과 민정·인사·정무·국민소통수석 등이 고정멤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를 통해 지금까지 단수, 혹은 2배수에 그쳤던 정밀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최종 후보군 자체를 키울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1~2배수 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 단계를 거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추천위는 추천받은 후보들을 5~6배수로 만들어 검증 절차를 밟는 시스템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보다 촘촘하게 흠결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치검찰 개혁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