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내각 인선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향후 장관 등의 후보자 인선 과정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장전입은 물론, 탈세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지명 뒤 21일 만이다.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6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닷새 만에 인준안이 통과된 건 호남이 근거지인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총리의 인준에 협조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에 국민의당(40석)의 표를 합하면 과반을 넘는다. 한국당(107명)은 거듭해 '인준안 결사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협치 첫 시험대'는 다소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매듭을 지었다.
문제는 향후 예정된 장관 등 후보자 인선에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오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게다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 '찬성' 입장이었던 국민의당도 이들 후보자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부인 소득세 탈루, △위장전입 방조, △겸직금지 위반, △분양권 전매, △부인의 불법 연장근무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지난달 31일 '모두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적극 해명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거짓말 논란과 자녀의 유령회사 설립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당초 친척집이라던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주소는 이화여고 원어민 교사 숙소로 알려졌고, 2000년 전입 당시에는 교장인 심 모 씨가 전세권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전교조의 법외노조 근거인 교원노조법2조에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할지조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겠다"고 못 박았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인준에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 "국민의당이 어렵게 국정 안정화의 길을 열었으면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의지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강·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두 후보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접수 되는대로 다른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후보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미 한 차례 이상 국민의 검증을 받았고, 현역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우호적 관계 등에 비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역시 여야 협치 여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