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노동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의 성장 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합니다. 남·여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노동절의 모습입니다"라며 4가지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다. 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를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수행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생활임금제' 확대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보장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의 비전을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용기준 마련해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실현 방안으로 '산안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며 산재은폐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노동자였습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노동자일 것입니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