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여의도=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30%(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14-주택정책'을 제시하며 "2015년 주택보급률은 102.3%로,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걱정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우선 '매년 17만호 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를 확보하고, 민간이 소유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호를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인 경우 정부가 토지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언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겠다"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해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고,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시기의 예측이 가능하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는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최초 전월세보증금 융자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주거안정지원금으로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약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주거대책으로 '맞춤형 주택 30만실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임기내 20만실 확보를 목표로,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내 50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민 복지 주거대책'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현재 약 81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원액수도 단계적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주거시설은 매년 1만실 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형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고 내걸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해 일정 수준 이하 임대 소득은 비과세로 하며,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등 임대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임대료 고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며 지자체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며 "신혼부부의 절반이라도 꼭 국가가 주거의 책임을 지겠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임기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현행 10%에서 20%로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