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직접관여 아니다! 재판결과 겸허히 받아 들인다'

[더팩트│임영무 기자] '블랙리스트'조윤선 정치도의적 책임인정... 직접관여 아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이 정치·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고 혐의는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 전 장관 등 4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사태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책임 있는 자리에서 미리 막지 못한 잘못 역시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며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고 (내용도) 적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가 잘 특정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자괴감을 갖고 있고 소신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조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해주시고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배제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혐의도 있다. 2014년 6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보내고 문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