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학제개편'이란 시행 방안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안 전 대표는 8일 이번 대선에서 대표적인 아젠다로 띄운 '학제개편안' 홍보에 나섰다. 채이배·오세정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7명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를 열어 지금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제를 만 3살부터 시작하는 유치원 2년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2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교육혁명 방안으로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70년 전 일제강점기와 변한 게 없다는 건 큰 문제"라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협업, 축적의 인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혼자 일하고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겁을 내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틀은 학제개편"이라면서 "너무나 오래된 '6-3-3 제도' 대신 '5-5-2 제도'로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추진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정부조직 개편해야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문제를 학제개편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만 5세로 시행단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1년 앞당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하기 때문에, 앞선 '6-6-3'체제에서 함께 졸업하는 학생들까지 두 배의 인원과 취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연 이런 경쟁을 감안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5-2' 학제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형"이라면서 "영국·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12~13년을 운영한다. 11년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빨리 노동기능을 습득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보통 교육단계를 짧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두 차례 연구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상당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작은 입시제도 변화에도 민감하다. 무리한 학제개편안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 현재 있는 제도라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안선회 중부대 진로진학학습컨설팅학과 교수 역시 "안 전 대표가 주장했던 교육혁명 메시지에서 학제개편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오히려 의도와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한다. 평생교육이 중요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더 살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일부 시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사립유치원이 현재 80%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만 있는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있다. 해외수출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데 공교육에 넣겠다는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지금 누리과정이 있어서 이미 공교육화 돼 있다. 유아교육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의 대선캠프의 교육정책을 맡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학제개편 이야기의 출발은 우리의 교육과정이 대학교 진학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체제 바꿔야한다는데 있다.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획기적 변혁을 초점에 두고 출발했으니까, 자동적으로 학제개편이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목적이 학제개편이 아니라, 목적이 창의교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 아니냐. 학제개편은 하나의 수단이고, 내부에 실제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재편과 교사들의 재교육, 세심한 세부교육 등도 필요하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라는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만 제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우려와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하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해서 더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