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포퓰리즘 논란 '복무기간 단축·모병제' 생각은?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이 오늘(26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는 가운데 안보와 직결된 '군·병역' 발언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유승민 의원의 대권 도전 소식에 알려지자 일각에선 '군·병역'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주목받는 까닭은 그의 안보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예비 후보들이 '군·병역'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도 복무기간 단축 및 모병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행 21개 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 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은 "전문병사 10만 명을 모병해 '첨단무기 전문요원'(현대화) 등으로 키우면 의무병은 10개 월~1년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2023년부터 '연봉 2400만 원, 복무기간 3년'의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군·병역' 관련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20일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대선 때마다 3개 월씩. 6개 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와 경제, 복지, 교육, 보육, 노동, 주택, 의료, 국가 안보 등에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