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야 3당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정국에 불이 붙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탄핵 가부(可否)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정조준하면서 변수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 3당은 이날 새벽 4시 10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71명의 명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이후 12년 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야권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작으로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9일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권의 공조만으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권은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7명)을 모두 합쳐도 172명에 그쳐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없다.
결국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권 비주류가 사실상 이번 탄핵안 가부를 가를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야권은 비주류 진영에서 28표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야 한다. 야 3당이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만큼 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비박계 주축으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에게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표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박계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정치권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이후 비박계 탄핵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합의하지 못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국,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면 김무성 전 대표 등 20여 명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공식 선언하면 탄핵안 처리가 필요 없다며 탄핵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비주류가 두 동강 나면서 현재로써는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일 '촛불민심'이 새누리당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정국 향배는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 모인 2만명(주최 측 추산)의 경고 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국위는 4일 오후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탄핵안과 촛불민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촛불민심뿐만 아니다. 새누리당 탄핵 반대 의원과 주저하는 의원들의 휴대전화로 비난과 비판 메시지가 수백 통씩 보내지고 있다. 메시지 대부분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인터넷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퍼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불특정 다수도 있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탄핵 반대 불가 메시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에 따른 후폭풍은 예상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정두언·정태근·김정권·정문헌·박준선·김동성·이성권·김상민 전 의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탄핵 국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야권이 탄핵안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발됐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못 박았는데도 비박계 내부에서 몇 명이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느냐와 박 대통령의 퇴진시한 표명 여하가 정국 향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