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현장] '법사위' 野 "'미르-최순실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참석해 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국회=신진환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18일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받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수사를 엄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6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권실세로 꼽히는 최순실, 차은택 등 검찰이 확인해서 수사해야 할 부분은 언론이 밝히고 있다"며 "이제 검찰은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확인하는 절차 마저도 검찰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느냐"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 역시 미르 재단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최 씨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깜짝 놀랄 만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K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최 씨와 그의 딸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는지 걱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대충 끝낸다면 심각할 것"이라며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받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부패한 특권세력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언론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상당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미르재단은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야 하고 관련자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정권 말에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하는 문화가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이고, 검찰의 수사권과 조직권을 보호하려는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 공수처를 요구하고 나아가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측에서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검찰에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정의를 구현하라는 책무와 사명을 부여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것을 검찰이 수사하는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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