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배워라"…與, 공세 일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폭로 사건 진상조사 TF 구성과 관련해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지난 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싱크탱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 당시 문 전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폭로' 사건 진상조사 TF 구성과 관련해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을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이를 고려한 듯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배워야 한다고 역공을 펼친 것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나 토론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정할 때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결정이유를 설명해주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모두가 승복하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나도 여러 사안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정된 후에는 그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기에 단순한 찬반 결정을 넘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도 외교부는 늘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비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의견이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는데, 한미동맹과 대미외교를 중시하는 외교부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 큰 격론 없이 통일부의 의견대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2007년에 또다시 격론이 되풀이 됐는데, 그 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당연히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사결정과정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폭로'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의 표결 당시, 북한정권에 의견을 묻고 기권을 하는 과정에 문 전 대표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더민주가 그 특유의 잡아떼기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당시 그 과정에 참여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이 입을 맞춘 듯 부인한 것을 토대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재면, 잡아떼고, 사실이 아니어도 의혹만 있어도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정치공세를 하는 특유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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