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여야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판까지 '방패와 창'의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각 상임위 별로 이번 주부터 '종합 감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총공세'를 여당은 '철벽 방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4일에서야 정상화한 국감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을 되풀이하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국감 이후 대선 정국까지 정치권의 주요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국감 초반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 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회 선진화법의 '안건조정 절차'를 이용해 저지했다. 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국감 시한을 넘겨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야당은 오는 13~14일 예정된 교문위 종합 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심기일전하고, '정쟁 국감은 안된다'는 구호를 내건 여당은 대야 압박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교문위 뿐만 아니라 정무위, 기재위 등 사실상 전 상임위에서 쟁점 현안으로 얽혀 있다.
국감 이전 야권의 최대 화두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지난 7월 '조선일보'는 우 민정수석 처가 땅을 김정주 대표가 창업한 넥슨이 1326억 원에 사 줬다고 보도했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을 연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우 수석의 아들 의경 복무 특혜 의혹, 부실 인사 검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이후 야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까지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우 수석의 국감 출석 가능성은 낮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 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른바 '백남기 특검'도 주요 쟁점이다. 지난 5일 야당은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당은 특검 수용 불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당초 일정보다 사흘을 연장해 오는 19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