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100대 과제 가운데 41번을 언급하며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이라는 내용인데, 중소상공인은 근절대상이고 대기업 갈취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과제는 정경유착 근절이다.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던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 이후 노골적인 강제모금이 사라졌는데, 십수년이 지난 2016년 '울트라 버전'으로 부활됐다. 바로 그게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에서 입법 로비 목적으로 800억 원대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퇴임 후 노후 설계한 것은 갈취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면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권력의 모금책 노릇하더니 이제 뒷처리까지 맡았다.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른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을 해체해야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국민이 정말 바라는 핵심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경유착 근절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제기 때문에, 훨씬 큰 차원에서 (정경유착) 문제를 다뤄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17개의 전경련 탈퇴는) 각 공공기관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경련이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한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심 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71번은 체육단체 및 체육계 불공정 개선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투명성, 불공정을 개선하는게 71번 과제가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실장은 "71번은 그런 과제가 아니다. 71번 체육계 비리에 관련해선 지난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체육계 내부 특기자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체육계 비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심 대표는 "작은 악당만 악당이냐. 보편적인 문제를 제대로 못하는 인식이야 말로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