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20일 여야는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을 상대로 지난 12일에 이어 19일 두 차례 경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부실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추석 민심을 거론하며 "국민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떨었다. 이에 책임을 가져야 할 정부는 수습은 커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 관련 매뉴얼에 대해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도쿄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을 비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안전처가 출범할 때 있던 5300여개 매뉴얼을 430개 정도로 요약해서 행동 지침을 개선해 사용하고 있다. 매뉴얼은 그때 그때 보완해나가는 것이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발언대에 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지진 관련 늑장 대응 등 미흡한 대책 마련을 질타했다.
원 의원은 "지난 12일 첫 번째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가 재난문자를 3분 이내로 발송하는 태세를 갖췄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19일) 지진 발생 당시 또 10분이나 지나서 문자가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0분이라는 시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체제로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안전처에 3~5분 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기상청의 지진 감지 기계는 정밀하지만 안전처는 정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도 감지했지만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받아야 해서 시간적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의원은 지진 대비 매뉴얼을 지적, "이번 경주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매뉴얼이 제대로 기능을 다했다고 평가하나. 매뉴얼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매뉴얼이 전혀 작동 안된 것은 아니고 5.8 규모의 지진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조기경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황 총리에게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추가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지난 5월 지진 대책을 점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진 결과보면 아직도 보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