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서별관 청문회, 예정대로 8일 진행…'부실 청문회' 우려


6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연기 건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여당의 강경한 태도로 무산됐다. 여야는 결국 당초 예정된 8, 9일에 치르기로 결론을 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여야가 결국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예정된 8, 9일에 치르기로 했다. 6일 막판까지 자료제출 요구 지연 등의 문제로 서별관회의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던 야당은 한 발 물러섰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마냥 연기만을 고집할 수 없어 8, 9일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여당은 청문보고서가 교문위와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 채택된 것을 거론하면서, 본인들도 이번에 야당이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해서 이틀하고 끝내겠다고 했다"면서 "게다가 연기되면 기재위, 정문위 국정감사 일정에도 변동이 생기는 등 혼란이 있어서 이날까지 협상해보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원장이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인 데다가 기재위와 정무위원회 합동 청문회인 만큼 여당이 과반을 차지해 야당으로서도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뜻이다.

여야는 앞선 일 오는 8~9일 이틀에 걸쳐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사태로 여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지연됐다.

야3당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서는 (출석·제출일) 7일 전에 도달해야 하는데 정무위 청문소위 구성이 지연돼 실질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5, 6, 7일 3일에 불과하다고 판단, 지난 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의 강경한 반대로 예정된 8, 9일에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임영무 기자

하지만 여당은 청문회 연기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정된 8, 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목욕탕에서 만났으며, 이후 수시로 전화통화도 했지만 여당에서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당초 협의내용과 틀리지 않느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에서 회동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을 아무런 이유없이 파기하는데 이력이 난 것 같다. 지금 와서 야당에서는 준비가 덜 됐으니 청문회를 미루자고 한다"며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깜깜하다"고 말했다.

결국 야당은 울며겨자먹기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정치권 안팎에선 '무자료 청문회' '부실 청문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우리당 4명, 더민주 10명,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그동안 청문소위 위원이나 기재위원, 정무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상당부분 있다. 주어진 기간인 오늘내일 최대한 서로 자료를 긁어모아 공유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까지 더민주 측에선 "더민주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소환, 자료 제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증인 추가 소환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새누리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에서도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8,9일 청문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mj79@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