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군 장성 출신의 하정열(65) 안보통일연구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인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군 통수권자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 원장은 "북한과 싸우지 않고 이겨야 온전한 승리이며, 지혜로운 전략"이라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 출신의 하 원장은 37년간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돼 2년여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하 원장은 5군단, 제27보병사단 등 야전 근무와 청와대,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군사령부 등 지휘부를 두루 거친 군 장성 출신 전략가이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를 받고 안보 문제를 연구해온 통일안보 전문가이기도 하다.
다음은 하 원장의 입당 인사 전문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입니다. 안보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안보는 산소입니다.
저는 1971년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되어 37년 동안 나라를 지켜온 군인입니다. 조국과 국민을 충심으로 지키는 일을 해온 삶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평화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은 국방의 고유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의 재개로 긴장은 최고조로 높아지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도발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결연한 대화의지를 가질 때 핵은 통제됐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강경입장을 보일 때, 북핵은 빠르게 진척되었습니다.
북한과 싸우지 않고 이겨야만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러한 지혜로운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에 뜻을 두고 입당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안보 전문가로서, 조국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전략을 마련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보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동맹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기본 틀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다할 때 동맹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가능한 우리 힘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군 통수권자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야전에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훌륭한 군인들이 있고, 우리 국방부 등 고급사령부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군 통수권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오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면 북한군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국민은 군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의 자부심을 위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 째 이유는 저의 고향인 정읍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45년 동안을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가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는 고향을 안고 눈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호남의 아들로서 고향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사에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는 사람이 보다 많은 것을 이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동지들과 함께, 고향의 어른들과 함께 조국이 부여한 숭고한 임무를 모든 분들과 더불어 이루어내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