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제안했다.
다음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일주일 후면 저희 정의당은 창당 3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3년은 정의당에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보정치가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는데 부단히 힘써왔습니다. 이제 내부를 정비했고 외양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정의당은 3기 당 대표 선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치 중심의 정치’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더 좋은 대안’으로 경쟁할 것입니다. 또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요즘 ‘헬 조선’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이 말은 현 세태를 풍자하는 신조어를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가 지옥 같아 못살겠다는 말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들이 내뱉는 깊은 탄식과 비명입니다. 그래서 ‘헬 조선’은 곧 ‘헬 정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정치권에 대한 증오 섞인 원망입니다. 그러기에 ‘헬 조선’이란 말은 저에게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매운 시위군중의 고함보다 더 무겁고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헬 조선’인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부모 잘 만나 날 때부터 주식부자이고 날 때부터 부동산 부자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열렸다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돈만 아니라 지위도 대물림됩니다. 이들에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단길도 깔려있습니다. 상위 1%는 모두 갖고, 나머지 99%는 빈곤과 비참을 강요받는 승자독식 사회, 민주화 이후 30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정의당은 삶이 고단한 분들의 절규에 응답하겠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출신이 어디든, 또 성별을 떠나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단호히 맞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열어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다른 종류의 정당, 현대적 선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냉소보다 좋은 정치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열풍이 불고 있는 미국과 영국 시민들 못지않게 저는 우리 국민들도 다른 종류의 정치를 목말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의당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담대한 정치 기획에 나서겠습니다.
여당은 충성경쟁으로, 야당은 계파갈등으로 민생정치는 간데없이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책임 정치를 하지 못하고, 야당은 대안정부가 되지 못합니다. 말끝마다 앞세우는 대화와 타협도, 먹고 사는 문제도 정치 밖으로 내몰립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엔진입니다. 좋은 정당 없이 좋은 정치도, 좋은 사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낡고 고장 난 엔진이 아니라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종류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원중심 정당의 모범을 창출해 정당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기성 정당들이 앞 다투어 ‘당원 없는 정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원은 정당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책임주체입니다. 자발적인 당원의 참여 없는 정당은 도당에 불과합니다. 당원 민주주의가 꽃 피는 정당, 젊고 유능한 리더십이 성장하는 정당, 정의당은 그런 강하고 매력적인 선진정당으로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당 최초로 중앙당을 예비내각 체제로 개편해 수권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만년 소수정당의 체질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실력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한국사회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보세력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민생 대표정당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오직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생활 속에 뿌리 내린 민생정치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국정치는 부패하고 무능합니다. 낡은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텃밭과 승자독식제도가 양당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 좀처럼 죽지 않고, 새 것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한국정치의 과감한 변화를 주도할 힘 센 메기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을 한국 정치의 신형 엔진으로 키워주십시오. 노동자 목 조르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9.13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법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재계의 더 큰 탐욕을 위해 봉급쟁이들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정책입니다.
첫째, 임금피크제는 양심불량 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정년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곧 정년까지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업별 정년연장 실정에 맞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잿밥에 욕심낸다고,실질적인 정년연장 실현방안을 내놓는 대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더 잘못된 일은 임금피크제를 느닷없이 청년고용대책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마치 청년고용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실질적인 청년고용대책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진정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고액연봉자들부터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은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아니면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대로 성실히 일하는 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는 ‘헬 직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셋째,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마디로 전경련의 청부입법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의 기간제 연장 법안에는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 할래, 아니면 그만 둘래 라는 질문만 있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까? 기간제 사용기한을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민 평생 비정규직법’입니다.
파견제법은 대기업에 만연되어 있는 ‘대기업 불법파견 면죄부법’입니다. 파견제를 뿌리산업까지 확대한다고요? 그러면 정규직이 뿌리째 뽑혀 파견 노동자들로 넘쳐날 텐데,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선진화입니까. 연장근로를 늘려 주 60시간 하겠답니다. 청년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장단축인데, 거꾸로 더 늘리겠다고요? 정부여당은 청년고용 거론할 자격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노동시장개혁방안은 한 마디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입니다. 2014년 전경련 규제완화 핵심요구사항을 100% 수용한 법안입니다. 한 마디로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입니다.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길입니다.
청년실업 120만 명 시대입니다.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이 25.19%로 OECD 평균보다 7%나 높습니다. 그런데 10대 재벌의 청년고용은 2010년 27.5%에서 25%로 줄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9%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이 버는 돈, 대기업이 다 가져가면서 고용도 투자도 늘리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청년실업은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이 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곳간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도해야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동조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연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새누리당의 노동 5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을 제1호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동시에 청년수당을 신설하여 구직, 주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속도전과 사회적 합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청년 등 시민사회들이 참여하고 고용, 임금, 노동시간, 복지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회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양당이 온갖 다짐을 앞세우며 독립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또 다시 기득권 정치에 휘둘려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천 만 사표를 살려내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을 보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번에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의 권익을 잘 대변한 정당은 진보정당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농민대표들은 비례대표를 늘려 농어민 이익을 더 잘 실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농촌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권의 평등에 부합 될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적게 가져가게 됩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흡사 주먹이 지배하는 조폭세계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비례의석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개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어떤 경우에는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민생 없는 대결정치’라는 오늘의 한국 정치가 걸린 중병을 치유하는 맞춤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합시다.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제안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월 25일 남북한 합의로 남을 향하던 포문이 닫히고, 북을 향하던 확성기 방송이 멈췄습니다. 전쟁위기로 치닫던 군사적 긴장은 일단락되고, 굳게 닫혀있던 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평가해 마땅한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합의가 화해와 협력이라는 길고 긴 여정의 출발이지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때 마다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금융시장은 출렁거려야 합니까. 안보와 경제, 언제까지 이 쌍끌이 위기 속에 국민들이 불안해야 합니까.
이제 반목과 공포에 노출된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단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사실상의 ‘남북 FTA’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2개의 독립 관세구역)간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또한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북간의 경제협정은, 북한에게는 세계와 통하는 길을, 남한에게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通)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의 FT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하여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당 30편에 불과했던 정기항공노선은 8백여편으로 늘어났고, 왕래인원은 년간 8백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8만개 대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였고, 2백만명 이상이 중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경분리원칙으로 경제공동체 차이완(Chiwan)를 형성하여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고,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WTO 등 국제통상법적 제약은 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상호 체제인정에서 출발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경제개방이 ‘사실상의 통일’의 길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동북아는 커다란 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가 이 상황을 주도하지 않으면, 남북한의 긴장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는 주변 강국에 의한 힘의 각축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역사왜곡 저지 · 민생 살리기「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야당을 얕잡아 보았으면 집권세력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올까, 진보정당은 왜 또 저렇게 약한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당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패배에 길들여져 싸우지 않는 야당,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혁신하지 않는 야당에 선뜻 정권을 안겨 줄 국민은 없습니다.
야당이 분발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 폭거에 맞서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합니다. 각개약진만으로는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야권이 힘을 모아 땀 흘려 일하는 월급쟁이들,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실천에 나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