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조명철 "강남부자들, 체금세납도 '대박'"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체납액(8조6156억 원)의 44%가 강남3구에서 발생했다./조명철 의원 블로그

지난해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체납세금) 26조7932억 중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3구에서만 2조1699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체납액(8조6156억 원)의 44%가 강남3구에서 발생했다.

강남3구를 관할하는 6개 세무서 중 서초(9264억 원) 세무서 소관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삼성(7676억 원), 역삼(7008억 원), 반포(6320억 원), 강남(5427억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성북과 노원 등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적은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의 체납액은 노원(1580억 원), 성북(1569억 원), 도봉(152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조명철 의원은 "상대적으로 세원이 적어 총 징수액이 낮은 지역의 6개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이 9620억 원인 것에 견줘 볼 때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약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체납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강남3구 체납징수만 철저히 해도 서울 안에서의 붓의 쏠림현상을 줄이고, 나라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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