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도 '여야 쟁점 공방전' 예고

국회는 11일 19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틀째 국감에서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포털 공정성, 제주도 낚시 어선 사고 등 현안을 놓고 전날과 같은 날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안행위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세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총선 필승")에 관련한 의견을 묻는다. 또한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와 관련한 질문들을 이어간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2:1' 판결,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헌법재판관 충원과정과 구성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감을 받게되는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포털 사이트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의 편향성 문제, 학교 앞 호텔 건립 등 관광진흥법 개정 논란이 전날에 이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를 국감장으로 부른다. 중국불법조업에 대한 한중 FTA 현정에서의 IUU 방지조항 누락과 최근 발생한 추자도 인근의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 개선 여부에 대해 따져 물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타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이 펼쳐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의 적정성에 대해 여야가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불러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안정 문제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통일부를 대상으로 외교통일위원회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국방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이날 국감을 진행한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