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 등 청문회로 진상규명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재벌개혁은 '5+3 합의'에서 출발하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4대 개혁엔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재벌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을 지켜보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의 시선은 싸늘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2.7%밖에 안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하여 재벌을 형성했고,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재벌싸움으로 또 국민경제를 들썩이게 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대 원칙과 3대 대책'을 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했다"면서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순환출자의 향후금지 등 몇몇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흐지부지되었다"면서 "저는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더불어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