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재벌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다.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한다.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다"면서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이다.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 양당 대표가 공천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수 정당인 저희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면서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