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활발하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홍종학 누리집

정부·지자체, '신혼 부부 지원' 의무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도2014년 기준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초산연령이 31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에서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014년 혼인율 또한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저인 인구 1000명 당 6건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신혼부부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과 정보제공을 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켜 신혼부부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특단의 대책 세워야 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결성했으며, 지난 3월 신혼부부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홍종학 누리집

홍 의원은 이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저해돼 장기침체 늪에 빠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존망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출산 부담이 경감돼 저출산 극복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혹은 연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취업문제, 자녀 양육문제,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결성했으며, 지난 3월 '신혼부부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