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소지가 있는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11개 안보 관련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가진 의석만 325석으로 전체 475석 가운데 2/3가 훌쩍 넘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소속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연립여당은 집단 자위권 법안을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 헌법학자나 내각 법제국 전임 장관들이 해당 법안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베 총리도 15일 중의원 안보법안 특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