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후약방문식 대처 그만해야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소리 내 읽기도 벅찬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도마에 오르면서 추진위 존재도 주목받고 있다. 알고 보니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컨트롤타워 성격의 추진위가 2010년 말 발족된 것이다.

그런데 왜, 메르스 확산 초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당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과학부, 식약청 등 8개 부처를 아울러 신종·변종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위를 발족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낮잠을 자고 있다. 홈페이지가 이를 방증한다. '새소식'이 지난 2013년 10월 제2회 포럼 개최에서 멈춰있다. 업데이트하던 언론 보도 자료도 4월이 마지막이다.

추진위에 전화를 걸었다. '요즘 활동은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 서면보고서를 부처끼리 주고 받았다"면서 "각 부처들이 지난 4월 8일 포럼 운영위원회를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시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만 참석했고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불참했다"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건 복지부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을 총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메르스에 대한 일정은 없느냐'는 질문에 6월 말부터 9월까지 있는 '포럼'에 관한 일정을 늘어놨다. '학회'형식의 연구 기관인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호했다. '범부처'란 이름이 유명무실해 보였다. 속 시원하게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을 안은 채 전화를 끊었다.

그야말로 '유야무야(有耶無耶,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덩한 모양)'다. 추진위가 제기능을 발휘해 선제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전임 정권의 프로젝트'라는 꼬리표를 달 뿐 무용지물이고, 줄잡아 4~5곳의 컨트롤타워(즉각대응팀·민관합동종합대응팀 등)를 만들어 따로 노는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민은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마구잡이 정책 결정보다, 제대로 된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길 바라고 있다.

19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늘어 모두 166명이다.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112명이며 퇴원자는 30명으로 전날보다 6명 늘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답답하다.

"이럴거면 범부처 추진위는 왜 만들었나요?"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