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크림빵 아빠'가 그렇고 '양주시 마트 분신자'가 그렇다. 다행히 '크림빵 아빠'는 '네티즌 수사대'의 노력으로 가해자를 잡았지만 마트 인수와 관련해 사기 정황이 있어 보이는 '양주시 농민 마트' 분신사건 피해자의 억울함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재산을 아무런 양심에 가책도 없이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사기, 거짓말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피해가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일반인, 연예인을 가리지 않고 계약, 사업 등과 관련해 일어나는 피해를 막는 방법은 '달콤한 조건'에 대해 개개인 스스로가
의심을 갖는 소극적 대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다른 대책이 있다면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억울한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타인의 노력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죄질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치들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개인의 억울한 사연들은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풀어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므로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들의 억울함에 대해 국가와 정부, 법과 제도가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좋은 사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개인의 부주의 문제나 그 사람 개인의 운명의 문제로 돌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이기 때문이다.

다른 쪽에선 '매를 버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이 '레임 덕(lame duck)' 수준을 넘어 '데드 덕(dead duck)'에 들어섰다는 시중의 걱정어린 소리가 들리자 '이때다' 하며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자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격앙됐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과 공개 부분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 다음은 자원 외교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 부분이다.

4대강은 아예 말을 꺼낼 수준도 아니다. 이 전대통령은 한술 더떠 자신은 복잡한 국내 현안을 담당했고 자원외교는 총리가 담당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설 적임자는 한승수 전 총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외교 비사에 대한 공개와 남북관계를 대한 불필요한 언급들은 현 정부의 외교와 대북정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지경이다.

역대 정부 3년차에서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사라진 권력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권력이 잉태되는 공식같은 전형이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 어느 정부에서도 사라진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먼저 머리를 쳐든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불가한 정도다.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대통령의 비용', '대통령의 자술서', '대통령의 옥중수고 습작'이란 풍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정두언 전 의원이 말마따나 '울고싶은 사람의 뺨을 후려갈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역대 정부의 사례를 돌아 본다면, 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일까.

[이은영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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