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신섭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논란의 중심에 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을 지속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무원 사회에 호소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번 개혁으로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운데 후손들에게까지 빚을 대물림 할 수 없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온다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견줘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두고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 빠르다. 국민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이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 지금 우리 사회의 여건은 크게 다르다"며 "평균 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면서 연금 수급자도, 연금을 받는 기간도 훨씬 더 늘고 길어졌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인 공직자답게 집단 힘을 과시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항일투쟁 선봉에 선 김낙선 의병장은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했다"며 "모든 공무원이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조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역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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