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7일 시작된 2014 국정감사가 13일로 7일째에 접어들었다. 초반부가 별다른 이슈 없이 진행된 가운데, 이번주에는 세월호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날 18개 상임위원회 중 13개의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방위원회·국토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가나다순)가 동시에 국감을 실시함에 따라 각 상임위별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 교문위·국방위·국토위·기재위
교문위는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학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 카드 납부제 등에 대해 점검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위의 국감에는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한미국의 사드배치 논란,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 경비정 서해 교전 상황에 대해 질의한다.
국토위는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정부 부처에 대한 국감인 만큼, 국토부 장관의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9·1 부동산대책'과 국토부 철피아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
기재위는 국회에서 조달청, 통계청 등을 상대로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문제 ▲조우회 및 조피아 전관예우 문제 ▲물가체감도 등 국민체감 향상 필요 문제 ▲국세청 소득통계자료 활용 문제 ▲통계청 관피아 문제 점검 및 각종 사업시행 과정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농해수위·미방위·법사위·복지위
농해수위는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등 4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해수위는 이들을 상대로 팰릿보일러 문제점 지적과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임위인 미방위에서는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등을 불러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등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
이날 가장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과천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정국의 최대 쟁점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초기 상황전파 및 대응관련 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과정 ▲관피아 수사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제반 수사의 문제점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의료영리화와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 일으킨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질의한다.
◆ 산통위·안행위·외통위·정무위·환노위
산통위는 국회에서 10시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산통위는 산하 공기업 부채 등 정상화 대책,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사업 경제성 평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RPS 제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안행위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시위 전면금지 추진 문제, 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행진의 과도한 제한 문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관련 경찰의 허위수사결과 발표 문제 등을 조명한다.
외통위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눠 각각 주캐나다대사관, 주 프랑스대사관·주 OECD대표부를 면담한다.
정무위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을 증인으로 불러 이날 오후 2시 한국거래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및 낙하산 인사 문제, 코넥스·금거래소 등 '창조' 금융 시장 부진 문제 등을 질의한다.
환노위는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험재심사위, 고용보험심사위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간접고용 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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