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오경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인 국가안전처 신설 대신 국민안전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 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 확대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 등을 제시했다.
국민안전부에는 사이버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청 신설도 추가로 건의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총리실 소속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대해선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해 육상은 소방청이 맡고,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에서 예방 기능인 방재와 현장 기능인 소방을 분리해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고 소방청은 외청으로 설치했으면 한다"며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 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이 있다"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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