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하루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책 논의하는 당정청 [TF사진관]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 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과연 부정 방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히려 수험생의 불안만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인해서 성실한 응시생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면서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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