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감찰은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수청에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그의 검찰 재직 시절 주요 사건 처리 등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자들과 정진웅 검사의 기소를 승인한 점 등을 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선을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중수청은 공직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분이 아닐까 기대했는데 약간 실망을 시키고 있다"며 "최근 발언들은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수청 본청의 감찰관 자리가 공석인 점에 대해서는 "외부 공모직이라 개청 이후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감찰 지시로 공모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며 "현재 임명되어 있는 감찰 담당관이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찰 착수에 따른 직무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찰 자체가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법원 판결이 있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직무 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임 청장의 중용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를 예단하여 미리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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