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오세훈 시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TF사진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다"며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가운데 135만 호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지방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수요를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반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 등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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