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3%, 경상성장률 12.3% 달성을 전망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이른바 ‘3·4·5 경제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차세대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미래 초격차 산업 육성과 지방 균형 발전에 드라이브를 건다.
수출과 내수,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 개혁도 단행한다. 첨단산업 부문에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일자리·창업을 30만 개 이상 창출한다. 청년형 ISA 출시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도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감면이 서서히 줄어들도록 '점감구간'을 신설해 기업 성장을 돕는다.
자본시장 및 재정 혁신을 위해 코스닥 활성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으로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자산 관리 패러다임을 가치 창출형으로 전환하고, 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세 재원 배분 등 재정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올해는 이재명정부가 경제 운용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첫해인 만큼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가시화하겠다"라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하지 않고 순풍이 불 때 더 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확실한 뼈대를 갖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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