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우리 국민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는 엄격히 배제했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 △2024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93만 7000가구(약 250만 명)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 문턱을 낮추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회복의 온기를 고려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치인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다. 지난 1차 지급(신청률 91.2%) 당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31일 이후 혼인·출생 등으로 가구 구성이 변동되었거나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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