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후보 '평택, 지원특별법으로 재정적 역차별' [TF사진관]

경기 평택을 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경기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지원특별법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보당

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경기 평택을 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경기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지원특별법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지원된 24조원에 대해 평택시가 오히려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전체 사업비 중 미군기지 이전과 직접 연결된 특별 지원 1조1660억원(4.8%)에 불과하고 그중 대부분인 6404억원을 평택호 농악마을 조성에 사용했다"며 "나머지 90% 이상은 타 지자체도 받는 일반 사업이거나 공공·민간 투자를 합산해 부풀린 '일반지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효 연장 추진 △부실한 지원 체계의 실질적 혁신 △교통·돌봄·교육·의료· 문화예술 등 민생 예산에 우선 배치를 약속하고 상세한 예산 분석 결과를 지속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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