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내란재판부' 행정 지원...신속 재판 노력" [TF사진관]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법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법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반 형사사건 심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 공보관은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고등법원에 진행된 그밖에 형사 사건의 기일 지정이 늦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무 부담은 사실이지만 각 재판부는 최선을 다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3대 특검 사건은 △내란 특검팀 5건 △김건희 특검팀 11건 △순직해병 특검팀 1건으로 총 17건이다. 이 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사건 등 총 4건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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