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일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 복원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향후 미측의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측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등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상 합의사항인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안을 포함해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 의회의 부정적 기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외교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3월 10일 프랑스 파리 원자력에너지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며,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본 협상을 위한 내실 있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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